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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요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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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2

Ⅱ. 입법취지 2
1. 관습에 나타난 상속재산처리
2. 입법취지

Ⅲ. 법적성질 3
1. 권리성
2. 일신전속성

Ⅳ. 분여청구 요건 4
1. 특별연고관계
2. 재산분여의 상당성

Ⅴ. 청 구 6
1. 청구권자
2. 청구절차와 내용
3. 청구기간

Ⅵ. 분여의 결과 - 6
1. 분여의 성질
2. 분여대상이 되는 재산
3. 분여의 형태

Ⅶ. 문제가되는점 및 개정방향 - 8
1. 특별연고자의 기준에 대한 모호성
2. 상당성의 판정기준
3. 악용가능성
4. 특별연고자의 진정한 보호 가능 여부
5. 개정방향

Ⅷ. 결 론 - 9

Ⅸ. 참고한 문헌 - 10

Ⅰ. 서 론

종래에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9년 12월 개정 민법은 이러한 문제가되는점 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연고자 분여제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현행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이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입법취지
1990년 민법개정시에 이 제도를 신설한 목적이나 취지에 대하여 명문으로 밝힌 바는 없으며, 입법data(資料)로서 참고하였던 외국의 입법례로는 내용이 우리 민법과 동일한 日本 민법 제958조의 3을 들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와 판례가 축적된 日本 민법의 검토는 우리 민법의 검토에 있어서 유익한 참고data(資料)가 될 수 있다

1. 관습에 나타난 상속재산처리
입법 이전 우리의 관습에 나타나는 상속인 부존재시의 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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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런 까닭에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등과와 같이 법률상의 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소위 특별연고자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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