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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실현된 정책적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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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도 융자사업의 특징은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03년도 학생부담 4.75%에서 `04년도에서는 4.0%로 인하하여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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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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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학생부담 대폭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1. 3.가정형편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 또는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융자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동 책자는 전반적인 사업 紹介, 核心적인 사업 모델 說明(설명) , 모델별 실제 instance(사례) 제시 등을 통해 사업담당자들이 손쉽게 사업추진 노하우를 습득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도 9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융자규모는 7,700억원, 수혜 학생수는 30만5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 융자금의 이율은 연 8.5%이며, 이중 정부에서 4.5%를 지원하고, 학생은 4.0%의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설명
1. 소외계층 지원사업 효율성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소외계층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지역·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중요한 정책project로 추진하고 있따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업무부담, 지역싸회 연계 경험 부족, 학교구성원과 외부전문가의 상호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길잡이」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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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동 책자는 학교장 및 담당교사, 민간 전문가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서울·부산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교육·文化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文化·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싸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내 영·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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