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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
또 상대방에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실data(자료)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4. 철회제한의 예외

(1) 상대방의 동의
구속적 소송...

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결과 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철회제한의 예외

(1) 상대방의 동의
구속적 소송행위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아 따라서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의 응소 후의 소의 취하, 재산장 자백의 철회 등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2)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 소송행위
예컨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하여 그 소송절차 내에서 자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재심규정 유추설). 판례는 이러한 재심규정 유추설에 의하면서도 ① 유죄판결의 확정, ② 그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만의 존재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만 무효라고 보는데, 구제의 길을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아

(3) 재판상 자백에 특수한 예외

1)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의한 때
재판상 자백의 경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자백을 철회할 수 있다아 이 때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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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의 철회, 소취하의 철회가 제한된다
또 상대방에 일정한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사실data(자료)와 증거신청의 철회?정정이 허용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다.

3. 철회의 제한(구속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의 경우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증거조사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의 취하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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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철회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의 철회란 소송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소송행위의 법적결과 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철회의 자유 및 그 취지

민사소송에서 소송행위, 특히 취효적 소송행위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정정·변경이 허용된다 신청, 주장, 증거신청이 모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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