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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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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도록,
discrimination취급을 하는 데에...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간 등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청구기간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구체적 의미, 알게 된 날로 추정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省略)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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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헌재)

2.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구체적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나, 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정심판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서 행정심판고지를 받지 못한 처분의 제3자에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적용하도록,
discrimination취급을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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